[펌] 조정대상지역 타지역과 비교, 팩트체크

‥‥‥아파트/신규분양

대구 과연 조정 지역 될까요? 타지역과 비교하여 봅니다.



작성자:Innocence작성시간:2018.06.06  조회수:5,405

댓글14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1)2)3)의 세가지 조건 중에서 1)의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의 내용은 이미 경쟁률 폭발적인 것 아실테니 따로 자료 조사 안했습니다. 3)의 내용은 전매제한이 걸린 곳들이 있어서 성행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거래량을 파악을 할 줄 몰라서 안합니다.
조:조정
투과:투기과열
투기:투기
전년동기대비 주택 가격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기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전년말대비 주택가격상승률
전년말대비생상자물가지수상승률
전년말 물가 대비 주택가격상승률
전국
1.65
1.69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1.5)
0.97배
0.5
1.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3)
0.5배
대구
2.86
1.69배
1.2
1.2배
강남구(조+투과+투기)
10.45
6.18배
5.57
5.57배
수성구(투과)
6.92
4.09배
3.23
3.23배
중구
4.9
3.02배
2.03
2.03배
달서구
1.62
0.95배
0.74
0.74배
과천(조)
7.04
 
5.59
5.59배
성남(조+투과)
9.89
4.16배
5.42
5.42배
해운대(조)
-0.4
??
-1.2
??
연제(조)
0.37
0.21배
-0.58
??
동래(조)
1.05
0.62배
-0.13
??
세종(조+투과+투기)
4.44
2.62배
1.09
1.09배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눠 볼수 있는데. 저는 생산자로 처음에 계산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필요할 것 같아서 괄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물가상승률=(올해물가지수-전년물가지수)/전년물가지수*100
전년동기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가져옴(2018.4월이 최신자료)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상승률 한국감정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서 가져옴(2018.5월이 최신자료)
시간차가 1달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크게 변동이 없는듯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17. 8. 2 부동산대책 시점 이후의 자료를 만들면 더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그럴려니까 데이터를 불러와서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만든 데이터 중에서 전년동기와 전년말 대비 그 중간 값 정도 이용하면 어떨까 잠시 게을러서 생각만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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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ㅇ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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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ce2018.06.06메뉴
첫댓글혹시라도 걸리더라도 대구 전역으로는 아닐것 같고 중구 수성구가 그나마 데이터 상으로는 확률이 있어보이고, 달서구가 의외로 빠지네요. 부산은 불쌍하네요. 이제 그만 해제 시켜 줄것도 같고..ㅎㅎ 선거 이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부산 해제 대구 추가 지정 되면.. 정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수 써서 반발이 상당할것 같기도 하네요.

답댓글Innocence2018.06.07메뉴
강남(조+투과+투기)>성남(조+투과)>수성구(투과)>중구>세종(조+투과+투기)>>>>>>부산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순서로 나열해 봤는데. 세종이 과한 규제인 것인지 수성구,중구가 약한 규제인 것인지 참 아리까리 합니다.

스봉주봉2018.06.06메뉴
선거끝나보면서서히 윤곽들어나겠지요 ㅎㅎㅎㅎ

답댓글Innocence2018.06.06메뉴
문정부 욕하는 투자자는 집값 생각하면 새누리찍을것 같고.. 투기지역 묶일거 걱정되면 더불어민주당 찍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 하죠.~

스봉주봉2018.06.06메뉴
부동산이 뜨거우니 좀식혀줄때가 된것같은데 ㅋㅋㅋ

답댓글Innocence2018.06.06메뉴
데이터 수치보면 비구름은 형성된거 같은 느낌인데.. 나랏일 알수도 없고..~ 편안한밤 되세요.

스봉주봉2018.06.06메뉴
문정부 화이팅

얀두리2018.06.06메뉴
전국 다 지정해요 공평하게ㅋㅋㅋ

답댓글Innocence2018.06.06메뉴
ㅎㅎ..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랏일을 하기에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을것 같네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 몇군데 데이터는 안말들고 조사해보니. 물가상승률도 못따라 가는 지역도 좀 있더라구요.

그때또다시2018.06.06메뉴
데이터의 정확도와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서구는 해당없다고 하시니 살짝 안도감은 드네요

답댓글Innocence2018.06.06메뉴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은 안올랐고, 청약 광풍은 있고. 정부 맘인거 같네요~ 근데 청약 광풍은 로또 분양 이렇게 이름 붙는데는 다 있으니.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달서구는 제외할것 같네요~

텐인텐투게더2018.06.07메뉴
대구 일부 자치 구 들이 조정지역 된다면 당분간의 오름세 분위기는 꺽인다고 봐야죠.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렸해지면서 도심지 역세권,신축,학군 . 병원.대형마트 외 상업편의시설 등의 입지와
외곽지의 차이는 본격적으로 차이를 보일겁니다.

모두들 신중한 부동산 투자나 실입주 검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론 일시적이든 몇년이든 내리막 장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장이든 기회와 위기는 각자 입장에서 병존 하는거겠죠. ㅋㅋ

Innocence2018.06.07메뉴
달성군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1.63, 달성군 전년말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0.79-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네요 안심.
남구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3.26, 달성군 전년말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1.42- 의외네요 세종시랑 비슷
동구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2.34, 달성군 전년말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0.66 - 안심
북구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1.07, 달성군 전년말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0.33 - 안심
서구 전년동기대비 주택가격 상승률2.63, 달성군 전년말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1.00 - 안심
다른 게시판에 질문 내용 있어서 타구도 올려 봅니다. 마지막 안심 판단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tlwkr72018.06.07메뉴
수성구만 지정되면 상승세는 멈출수있을지몰라도 큰폭하락은 안올겁니다 부산이 주축7곳이걸리니 투자처도 마땅치않을뿐더러 심리가 확 죽더군요 이번에 수성구 포함 달서구 중구 정도가 포함되면 긴 하락장 이어질수도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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